법령 영업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953년
2. 광주고법 4286. 10. 8.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][고집1948특,57]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 행정소송법 |